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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신인선 여사 실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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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미 불임 상태로 6월 지방선거에 돌입했고, 여당은 박심(朴心,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존재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이때,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에 그려진 우리나라 여성의 대표적 인물이자 여류문인이면서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 율곡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본명 신인선)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이 48.6%로 집계됐다. 반면 1만원권의 경우 회수율이 94.6%다. 회수율이 낮다는 말은 시중에 돈이 그만큼 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생각해보면 5만원권의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당초 5만원권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와 1만원권 사용 축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과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은행권 최고 액면 금액이 낮아 초래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행됐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5만원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졌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기본 5만원권 1장으로 통일되다시피 했고, 이서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던 10만원권 수표는 수요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수요도 늘어났지만 그보다는 사라진 돈을 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출범 직후부터 세수(稅收)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까지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다. 만약 사라진 51.4%의 5만원권이 납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5만원권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화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기초연금 지급이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및 3대 비급여항목 개선 등의 각종 복지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세수확보는 필수다. 지난해 예산 중 세수부족분은 8조5천억원이었고, 올해 세금을 더 징수하지 못한다면 세수부족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5만원권만 찍어내다가 끝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은 어떻게 하면 신사임당을 한국은행으로 모셔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5만원권의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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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