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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25개 사이트 해킹' 수사 착수

피해 상황 수집하고 해커 근원지 추적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윤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국기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해킹 공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해킹 공격을 당한 사이트 25곳의 구체적인 피해를 조사하고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라고 수사지휘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즉시대응팀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주요기관과 일부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미뤄 의도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보인다. 해킹이 벌어진 해당 사이트의 집중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언론사 홈페이지 등 25개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해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공격이 대용량의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보내 마비시키는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로 추정하고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지만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 당시 대비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신종 수법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히 상징성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시위' 성격이 아니라 각 사이트가 보호해야 하는 개인ㆍ기관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보고 피해 상황을 수집 중이다.

하지만, 통상 해커가 국내에 있더라도 제3국의 서버를 여러 차례 거쳐 자신의 흔적을 교란하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수사가 자칫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DDos는 특정 사이트에 대용량 메일이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 접속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만들어 사이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고전적인 인터넷 해킹 수법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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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