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5.7℃
  • 흐림강릉 22.4℃
  • 맑음서울 27.6℃
  • 구름조금대전 27.6℃
  • 맑음대구 26.6℃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8.7℃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6.6℃
  • 맑음제주 28.8℃
  • 구름조금강화 24.6℃
  • 구름조금보은 26.4℃
  • 구름조금금산 26.8℃
  • 맑음강진군 27.6℃
  • 맑음경주시 24.8℃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美日포르노社, 韓네티즌 고소 `일파만파'

경찰, 피고소인 수천명 ID 확인.조사 `난감'"불법유통 음란물 저작권 보호되나"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국 네티즌 수천 명을 고소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미국의 C사를 통해 한국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물을 허가 없이 올리고 이를 내려받는 네티즌에게 돈을 받은 이른바 상업적인 `헤비 업로더'의 자료를 확보, ID 1만개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우선 법무법인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한 만큼 경찰이 과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가 고소된 네티즌 등의 최대 관심사다.

통상 한 네티즌이 여러 ID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소인만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성인용 영상물이 유통된 자료를 10만건 정도 확보, 이를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어서 피고소인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도 이를 감안해 서울ㆍ경기 소재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했지만 경찰서마다 수백∼수천명의 신원을 밝혀낸 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난감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별로 각자 수사를 할지, 지방청에서 취합해야 할지 상황을 일단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 과연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에서라면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 형법, 관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통과 판매가 불법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제작자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

C사가 문제 삼은 영상물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등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포르노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허가 없이 콘텐츠를 올려놓고 돈을 번 헤비 업로더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은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58편의 불법 복제 파일을 파일 공유 사이트와 웹 하드에 올려 9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남모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적이 있다.

남씨가 퍼뜨린 파일은 그러나 음란물이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됐던 영화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돼 비록 한국에서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라도 미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으로 공인된 콘텐츠까지 법이 저작권을 보호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변호사는 "내용이 외설적이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다"며 "유통 자체가 불법인 노골적인 포르노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장물을 도둑맞은 절도범이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hskang@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