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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보상 합의..1인당 5억원

(연천=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임진강 수난사고 보상 협상이 11일 타결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유족 측은 10일 오전 11시40분부터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날 0시5분께 사망자 1인당 5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협상에는 김규배 연천군수, 이길재 수공 부사장, 유족대표, 양측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례비용과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1인당 5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장례 7일 이내에 유족들에게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실종자 6명의 시신을 모두 인양한 9일 유족들과의 협상을 시작해 이틀 만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유족들은 이날 오전 10시 시신이 안치된 연천의료원을 출발해 낮 12시께 동국대 일산병원에 합동 빈소를 차릴 예정이다.

지난 6일 새벽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명은 7일과 9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friend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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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