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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정규직 `돌려막기' 검토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기업들이 맞바꿔 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들을 바꿔 사용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은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하자 편법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노동부는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부는 대졸 이상 20∼30대로 전문가나 사무 종사자 등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실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한다는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돌려막기' 아이디어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같고 계약기간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꼭 필요한 일자리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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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