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2℃
  • 구름많음강릉 -2.7℃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1℃
  • 흐림광주 0.1℃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9℃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0.6℃
  • 흐림거제 2.2℃
기상청 제공

18일부터 신종플루 감염검사 쉬워진다

건강보험급여적용도 가능..본인부담 최대 50%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18일부터 본인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에 사용되는 컨벤셔널 RT-PCR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1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진여부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등이 18개 주요 대학병원에만 갖춰져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컨벤셔널 RT-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30-40곳에 달하는데다 위탁임상병리기관도 3곳이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사를 의뢰해 확진여부가 가려지는 데까지는 통상 사흘 정도 소요된다.

컨벤셔널 RT-PCR 검사는 최근 진단시약이 개발돼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위탁임상병리기관의 명단, 연락처 등을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용이 원가만 12만원에 달해 일반인들이 감염 여부 검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에 따른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검사비용 일부를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검사비용의 30-50%로 본인 부담액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검사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며 "하지만 대유행 시기에는 검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대유행 직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ks@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