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5℃
  • 구름많음서울 -1.4℃
  • 흐림대전 0.5℃
  • 흐림대구 2.0℃
  • 흐림울산 3.1℃
  • 흐림광주 1.8℃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7℃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1.9℃
  • 흐림거제 4.5℃
기상청 제공

태극기 영리ㆍ사적 목적으로 사용 안돼

행안부 `국기 지침' 통합ㆍ보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은 국기나 국기 문양을 영리 목적이나 인지도 향상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훈령, 고시 등 5종으로 분산돼 있던 국기에 대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제538호)으로 통합하면서 이런 내용을 새로 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해선 안 되고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

외국기 등 다른 기를 국기와 함께 달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춰야 하고, 행사장에서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가로기는 국경일과 국군의 날, 그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 게양하도록 했고,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지정해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를 게양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을 때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도록 했다.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에는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구내매점 등에는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간편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기관과 국민이 국기를 올바르게 게양ㆍ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통합ㆍ보완했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