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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실종자 수색재개..한강.서해까지 확대


(연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연천 임진강 수난사고 현장지휘본부는 야영객 실종 3일째인 8일 오전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임진강에 안개가 많이 껴 수색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날 수색은 전 인력과 장비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5명의 실종자를 낸 임진교 남쪽 3㎞ 지점부터 하류방향으로 23㎞를 훑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경찰.군부대 등의 수색인력은 전날 2천516명에서 4천45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임진강에는 헬기 16대, 고무보트 36대가 배치돼 공중과 수상에서 입체적인 수색이 이뤄지며 한강과 서해에서도 함정을 이용한 수색이 진행된다.

현장지휘본부는 전날 임진강을 5개 구역을 나눠 수색해 시신 3구를 인양했으며 이날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을 계획이다.

현장지휘본부 관계자는 "마지막 수색이라는 생각으로 인력을 대폭 증원해 저인망식으로 나머지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진강에서는 6일 오전 6시께 북한의 댐 방류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야영객 6명이 실종됐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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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