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0℃
  • 흐림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5.8℃
  • 구름많음대전 -3.2℃
  • 흐림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0.9℃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2.7℃
  • 흐림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4.6℃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4.5℃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0.4℃
  • 흐림거제 2.3℃
기상청 제공

2050년 한국 인구 10명중 1명은 외국인

남북한 통합인구 6천700만명..600만명↓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최선진국 근접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만달러로 최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지만 남북한 통합인구는 6천700만명으로 올해에 비해 600만명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됐다.

한반도 아열대화로 소나무는 찾아보기 힘들게되고 대표 수종은 졸참나무로 바뀔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그랜드 비전 2050: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 분석'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을 추진하는 정부가 계획 기간이 2020년까지 불과해 2050년까지 장기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큰 틀에서 분석하기 위해 국토비전 2050의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각 분야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여해 큰 틀의 메가트렌드를 찾아낸 상태며 정부는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2050년 우리나라의 메가트렌드를 ▲저인구.초고령화.다문화 사회 ▲신중세 시대 ▲기후변화 ▲여가문화 르네상스 ▲세계 초광역권 경제권 ▲IBEC(정보산업,바이오산업,에너지산업,문화산업) 융합 초기술 ▲한반도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2050년 남북한 통합 인구가 6천700만명(한국 4천200만명, 북한 2천500만명)으로 올해보다 600만명 감소(한국 700만명 감소, 북한 100만명 증가)하고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0.8%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사다리꼴 형태로 변하게 된다. 출생아 수는 2010년 43만5천명에서 2050년 19만3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50년 고령화 비율이 38.2%에 달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1995년 26만9천명에서 2007년 100만명을 기록했으며 2020년 254만명을 기록한 뒤 2050년 409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90년 외국인 인구 구성비는 0.11%에서 2020년에 5%, 2050년 9,8%로 늘어난다. 즉 인구 10명당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E7(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의 경제 규모가 2050년에 G7 경제 규모의 150%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은 E7에 속할 수 있는 상당한 경제규모를 갖추면서도 이들 국가 중 미국, EU, 일본 등 최선진국들과 매우 근접한 발전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식기반 경제로 인해 2050년 1인당 국민소득 8만달러 부국으로 성장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국으로 떠오르며, 유럽연합(EU) 경제권, 북미경제공동권(NAFTA), 아시아연합경제권(AU)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향후 100년 후에는 추가로 4℃ 더 오르고 강수량도 17%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남한 내륙지역은 3.8℃ 상승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 상승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 변화로 대규모 홍수, 가뭄, 지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늘고, 한반도 아열대화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나무 대신 더위에 강한 졸참나무가 한반도 대표 수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나무도 키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은 IBEC며 노동시간의 50%를 로봇이 대체하면서 인간은 좀 더 창조적이고 지적인 일들만 담당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소득 균등화에 40년 정도 소요되며 2050년께 경제적 통합이 어느 정도 진척될 전망이다.

jbryoo@yna.co.kr
president21@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