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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세번째 총파업 돌입

MBC 등 방송사 오전 6시부터 제작거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디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21일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3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소속 MBC, SBS, YTN, EBS, CBS 등 방송사 노조원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제작거부, 집회참여 등을 통해 4박5일 일정의 100시간 총파업에 참여했으며 지방 신문사 노조도 `상경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뉴스프로그램과 라디오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비노조원으로 교체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MBC는 이날 본사 및 지역 19개 계열사의 전체 조합원 2천명중 1천500명이 파업에 참여, 제작거부에 돌입했으며 SBS 노조는 전체 조합원 1천100여명 가운데 300∼400명 가량이 비상총회나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YTN, CBS, EBS 등 방송사도 필수제작 인력을 제외한 노조원 대부분이 제작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계열사들과 각 지역 민방 소속 조합원들도 상경 투쟁을 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파업이 각 언론사의 일상업무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미디어법안 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은 KBS 노조는 22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본부,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대회를 연 다음 저녁에는 국회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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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