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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실종자 수색 재개..수중작업 병행


(연천=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기도 연천 임진강 수난사고 현장지휘본부는 7일 오전 6시3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수색은 임진교-삼화교-비룡대교-장남교-리비교 등 23㎞ 4개 구간과 한강.서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조대는 헬기와 잠수장비, 고무보트 등 장비 800여대와 2천516명을 동원해 수중과 수초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할 방침이다.

현장지휘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6일에 장비 100여대와 400여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으나 일부 지역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군부대 작전 지역인데다 강폭이 최대 400m에 이르는 등 수색 범위가 넓어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오후 6시45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한편 임진강에서는 6일 오전 6시께 북한의 댐 방류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야영객 6명이 실종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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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