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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모집 시작…신종플루 예방 총력

교과부, 전국 대학에 가이드라인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201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는 10일 전국 대학에 신종플루 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대입 수시 논술, 면접고사 등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는 9일부터 시작됐으며 19일부터는 학교별로 논술 및 면접 고사를 실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술고사를 치를 때는 신종플루 감염 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따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시험장 주변에 손 세척기를 설치해 수험생들이 수시로 손을 닦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감염 학생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험 1~3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감염 여부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도록 했다.
개별 수험생들에게 손 세정제를 지급하고 희망자에겐 마스크도 제공한다.

면접구술고사는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아니므로 격리 시험장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신종플루에 걸린 학생이 면접을 볼 경우 면접위원과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면접위원 등 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최근 일주일간 발열 증세가 있었던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감염 학생 파악이 제대로 안됐을 수가 있는 만큼 시험 당일 열감지 카메라, 체온계 등을 이용해 발열 증세가 있는 수험생을 가려낸 뒤 의심 학생은 즉시 의료진의 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

올해 수시전형은 대학별로 12월16일까지 계속되며 194개 대학, 143개 전문대학이 각각 22만7천92명,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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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