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6℃
  • 광주 2.5℃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조금보은 -1.4℃
  • 맑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포털 기사도 중재대상…분쟁 급증할까

내달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4배로 폭증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내달 7일부터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조정ㆍ중재 대상에 포함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581건이 접수됐고 2008년에는 954건, 2007년과 2006년에는 각각 1천43건과 1천87건이 들어왔다.

1990년 159건에 불과하던 조정 신청이 2000년에는 607건으로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다 1천건대까지 늘어난 것이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 신청은 2006년 단 7건에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4건과 10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69건이 접수된 상태다.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IPTV 등을 조정ㆍ중재 대상에 추가해 조정ㆍ중재 신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위가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자체 분석을 벌인 결과 현재 수준보다 조정ㆍ중재 신청이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155건의 경우 해당 보도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수가 541건에 달해 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모두 접수되면 기존의 약 4.5배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중재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된 10건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전재된 건수 43건이어서 추가 신청이 전부 들어오면 기존의 5.3배로 느는 셈이 된다.

언론중재위는 웹사이트 접속 건수 등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의 경우 17개를 추려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중재위는 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중재부가 서울에 6곳, 지방에 10곳 설치돼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조정ㆍ중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중재부 확충을 추진 중이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권리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예상 조사결과에서 보듯 조정ㆍ중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위원 증원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nari@yna.co.kr

관련기사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