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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국내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다.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로 소동을 일으켜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항공사나 다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장난전화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은 29일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A(15)군과 B(17)군, 또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은희 판사가 지난달 18일 A, B군 측이 각각 700만원을 항공사에 지급하는 조정안을 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조정을 위한 결정서에서 "피고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전화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나머지 피고(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 B군은 각각 지난 1월14,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해 항공사가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행기 정밀 수색에 탑승객 보안 검문을 한 끝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같은 달 7, 8일 같은 장난전화를 건 C(14)군에 대해서도 이 판사가 같은 결정문과 함께 1천5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냈으나 C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에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대한항공은 협박범이 미성년자인데다 장난전화로 판명됐지만, 부모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낸 끝에 배상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기 폭파 협박전화를 받으면 안전 점검 때문에 승객의 발이 묶이고 경찰과 공항 상주 기관의 업무가 마비된다"며 "항공권 환불, 조업비 증가 등 손실이 막대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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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