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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마감 D-1..건의서 속속 제출

(수원.창원.여수=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오는 30일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주민단체들의 통합 건의서 제출이 이어졌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통합권에 대한 짝짓기 조합이 서로 다르고, 이웃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도 적지않아 공통분모를 찾아 통합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 전주.완주통합 민간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주시와 완주군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완주군은 군수와 군의회,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9일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와 구례군까지 총 4개 지자체의 통합을 촉구하는 순천시민 서명부와 통합건의서를 순천시에 제출했다.

또 이날 여수시와 순천시는 각각 경영기획실장과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통합논의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와 달리 '광양만권+경남 하동.남해'를 포함한 '범광양만권' 통합을 요구하며 광양만권 통합을 반대해온 광양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행정구역통합 마산시준비위원회가 이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등 4개 시군 통합 건의서를 마산시에 제출했다. 앞서 마산시는 지난 28일 마산.창원.진해 3개 시 자율통합을 건의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마산.진해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해시도 30일 창원시와의 자율통합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산청, 진주 등 5개 시군이 다른 시군과의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0건 정도의 짝짓기 조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 괴산군과 괴산군의회, 괴산군 통합추진위원회도 이날 괴산.증평 자율통합 건의서를 작성해 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증평군민들은 괴산군의 통합제의에 반발하고 있고, 증평군도 "양 군의 통합은 증평발전의 저해요인"이라며 거부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의회가 지난 10일 채택한 화성.오산.수원 통합 건의서를 이날 도에 제출했다.

오산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오산.화성 통합 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오산시는 시의회 결의문 채택에 맞춰 오산.화성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양시 역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안양권 4개시 통합 건의서를 30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안양권 4개시 통합추진 안양시위원회와 의왕시위원회, 군포시위원회는 이날 각각 주민서명을 첨부해 통합 건의서를 각 시에 제출했다.

안양시를 제외한 과천.의왕.군포시장은 모두 통합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여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성남시는 성남.하남.광주시 자율통합 건의서를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의 통합 건의서가 행안부에 처음으로 제출됐으며 하남.광주.안산시와 의정부.동두천.양주시의회 건의서가 도에 접수된 상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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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