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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 병역비리, 150여명 1차조사 마무리

일산경찰 "2차.보강조사 거쳐 신병처리 여부 결정"

불출석자 체포영장 검토..주중 의료진도 소환 조사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3일 어깨 탈구수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가운데 150여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50여명과 A병원 의료진에 대한 2차 소환조사와 1차 조사자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월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에서 4∼6급 처분을 받은 입영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203명의 보험금 지급내용 등을 파악한 뒤 소환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날까지 소환에 응한 15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당시 병무청 담당 실무자 1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으며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 영장 발부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소환 조사자 가운데는 전 국가대표 출신 배구선수 B(29)씨, 프로게이머 C(26)씨, 아이돌 그룹 출신 연기자 D(25)씨, 프로축구 선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절한 수술을 받은 것이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는 이들 외에도 공무원과 공무원 자제가 포함돼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강남3구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 조사자들의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도 금주 중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병원 관계자는 "아직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으면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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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