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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돌입..승객 불편 불가피

코레일, KTX.통근열차 100% 운행..불편 최소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철도노조가 8일 0시부터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이날 하루동안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조합원 기관사 5천여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3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노조 파업으로 수도권 전동열차 등 일부 열차의 운행 중단 및 지연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승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비상열차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KTX 및 통근열차는 100%, 새마을 및 무궁화열차는 85% 수준으로 각각 운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 전동열차(광명 셔틀전철 포함)는 출근시간대 100%, 퇴근시간대 80% 수준으로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18개의 비상열차를 제외하고 운휴조치키로 했다.

철도공사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파업에 따른 열차지연 정보를 안내키로 했으며 열차지연에 따른 승차권 교환 및 반환요청도 수수료 없이 모두 받아주고 지연도착은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교섭 해태 중단과 성실교섭, 단협 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경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공사측이 지난 7월 20일 11차 교섭 이후 또다시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한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본교섭 일정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44일이 넘도록 교섭에 응하지 않아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진행해온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동 주차장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교섭해태 규탄.단협승리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노조가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들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실제 목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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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