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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2차 합격자 1천9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1천9명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합격 최저점은 358.70점이며 남성 653명(64.7%), 여성356명(35.3%)이 합격해 여성합격률이 작년보다 2.9%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합격자는 법학 전공자 819명(81.1%), 법학 비전공자 190명(18.8%)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공자 강세가 이어졌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249명, 고려대 174명, 연세대 119명, 한양대 69명, 성균관대 68명, 이화여대 54명, 부산대 28명, 전남대 26명 경북대 21명 등이었다.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시험은 다음달 17∼20일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같은달 27일 발표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51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합격 조치되는 응시자는 내년과 2011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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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