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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ㆍ흉악범 무섭게 늘어난다

4년만에 70%…마약사범 증가율도 폭발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만19세 미만 소년범이 매년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만6천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천643명, 2007년 11만6천135명, 2008년 13만3천72명 등 4년만에 54.7%가 증가했다.

올해 1∼6월 청소년범은 6만8천313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13만명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절도범과 폭력범은 각각 33.9%, 17.6%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살인ㆍ강도ㆍ방화 등을 저지른 흉악범과 성폭력범 증가율은 무려 68%와 72.1%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2005년 906명이던 흉악범은 2006년 1천55명, 2007년 1천403명, 2008년 1천522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6명이나 됐다.

성폭력범 수는 2005년 1천235명, 2006년 1천706명, 2007년 1천717명, 2008년 2천126명, 2009년 1∼6월 1천7명이었다.

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세도 폭발적이었다. 2005년 117명이던 소년 마약범은 2006년 188명, 2007년 247명으로 늘어나다 2008년에는 439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0명이 적발됐다.

비교적 소수에 그치던 여성 소년범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2005년 여성 소년범 비율은 14.7%에 그쳤으나 2006년, 2007년 각각 16.2%로 늘어났고 2008년부터는 20%를 기록하고 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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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