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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 절도용의자 대구서 검거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자를 자정께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70~175㎝ 가량의 키에 건장한 체격의 용의자는 지난 1~2일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하고 4~5일 범행장면이 잡힌 묘 주변 CCTV 화면을 공개하고 갑산공원묘원 측과 함께 신고보상금 3천300만원을 내걸어 용의자를 공개수배, 추적해왔다.

경찰은 오전 11시 양평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수사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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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