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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간집회금지' 개정전까지 현행대로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검찰청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데 대해 법 개정 전까지 현행대로 적용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헌재의 결정 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 중지가 아니라 잠정 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국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 개정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해도 피고인이 개정 후로 공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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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