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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 '토ㆍ일요일 오후 2~6시' 조심

소방방재청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토ㆍ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2008년 6∼8월 사이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408건의 요일별 평균 발생건수는 일요일 34건, 토요일 29건, 수요일 18건, 월요일 17건, 화요일과 목요일 각 13건, 금요일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토요일과 일요일 발생건수가 전체의 45.1%에 달했다.

시간대별 평균 발생건수는 오후 4~6시 39건, 오후 2~4시 38건, 낮 12시~오후 2시 25건, 오후 6~8시 17건, 오전 10~12시 14건 등의 순으로, 점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 2~6시대에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ㆍ실종자 446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107명, 20대 99명, 50대 이상 65명, 40대 52명, 발생 장소별로는 하천ㆍ강 238명, 해수욕장 69명, 바닷가 52명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각급 학교의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작년보다 하루 빠른 이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다.

소방방재청은 8월 말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와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3천33명을 주요 물놀이 장소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사고 다발지역 666곳에 안전장비를 배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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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