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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교과서에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

외통위, 영국 언론 부정적 보도 지적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영국대사관(대사 천영우)에 대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영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와 영국 교과서의 한국 왜곡 사례 등이 주로 거론됐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등 영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는 결국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때문이고 이는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영국발 한국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억측이 지속됐는데 대사관 측의 분석과 대처는 어떠했느냐"며 "문화를 매개로 한 외교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화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회 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지, 수면 밑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금융위기 이전에 공관에서 본국에 금융위기 등에 대한 조기 경보 조치 등을 제대로 했느냐"고 물은 뒤 "금융 관련 핵심지역인 런던,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의 공관들이 입체적으로 대 언론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영국 언론의 한국 보도가 악의적이든 오보이든 간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도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03년에 발간된 영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소개돼 있고 심지어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영국 교과서가 5~6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고 하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The New Wider World'라는 영국 중등학교 지리 교과서는 세계를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와 `가난하고 덜 발전된 나라'로 나눴는데 한국을 후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조사해본 결과 영국의 경우 162개 홈페이지 모두 `동해'가 아니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돼 있다"고 꼬집었다.

천영우 대사는 답변을 통해 "파이낸셜타임스의 한국 관련 기사는 홍콩에서 전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어 런던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편집 책임자 등을 만나 배경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천 대사는 특히 "영국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언론계 인사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에 관한 배경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정적 보도로 일관해온 언론들이 예전 기사에 대해 반성하는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보도 태도를 180도 바꾸었다"고 답변했다.

천 대사는 또 영국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집필자에게 편지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냈으며, 교과서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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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