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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년부터 모든 郡서 합격자 낸다

郡할당제 도입…2011학년도 입시안 확정정원내 모집 입학사정관제 첫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대가 현재 고교 2년생이 입학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

또 소외계층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기회균형선발전형 인원을 확대하고 군(郡)지역에 대한 지역할당제도 시행한다.

서울대는 29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 753명(전체 정원의 24.2%)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서울대가 2008년 입시의 정원외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이를 정원내 모집까지 확대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자격은 지금처럼 고교별 3명씩이며, 1단계에서 교과성적만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울대는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되 1, 2단계를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인원도 2010학년도 140명(정원의 4.5%)에서 2011학년도에는 190명(6.1%)으로 늘린다.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이 전형에 '군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 모든 군에서 최소 1명은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최대ㆍ최소 선발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농ㆍ어촌지역 학생과 부모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 기회를 줄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원내 모집에도 도입되면서 이 제도로 선발되는 인원은 2010학년도 전체 정원(3천159명)의 10.4%(331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35% 정도인 1천100여명으로 늘어난다.

서울대는 조만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전형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2011학년도 입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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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