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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巨惡 척결?…특별조사실 신설

대검 중수부 이어 두번째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저명인사를 조사할 때 쓸 특별조사실을 최근 신설해 앞으로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근 새롭게 입주한 청사 북관 건물 7층에 특별조사실을 꾸렸다.

이 조사실은 중요 인물의 소환 조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등 비품 외에 소파와 침대 등도 갖췄다.

특수수사과는 새 사무실에 특별조사실 외에도 첨단 진술녹화 시설을 완비한 12개의 조사실도 완비했다.

또, 최근 정원(30명)의 3분의 1 이상을 신규 수사인력으로 교체하는 등 수사팀의 물갈이 작업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번 소환하는 것이 어려운 중요 인물을 조사해야 할 때 될 수 있으면 소환 횟수를 줄이고 장시간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자 침대 등을 갖춘 특별조사실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부패나 대기업 비리 등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당사자들의 잦은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특별조사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특별조사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층에 있다.

이곳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다녀갔다.

서울중앙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조사받았지만 2002년 강력부의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폐지됐다.

이로써 특별조사실을 운영하는 국내 수사 기관은 대검 중수부와 경찰청 특수수사과밖에 없다.

경찰청 특별수사과가 최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데다 인력 정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사정수사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점에서 특별조사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범상치 않다.

경찰이 수년 전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때부터 특별조사실 신설 방안이 추진된데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의 사정 기능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검찰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에 경찰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수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위상을 높이고자 특별조사실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하드웨어에 수사 인력까지 확충했으니 조만간 특수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검찰과 힘겨루기 차원에서 특수조사실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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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