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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11월부터 쉬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1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단순 암기형 지식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력 측정 위주의 쉬운 문제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 환경의 변화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맞춰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현실에 맞는 실용적인 문제 위주로 개편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새로운 학과시험에서 총 40문항 중 실제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그림형 문제를 기존의 12개에서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교통정책을 반영해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운전이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반영되면 전체 문제의 난이도는 현행 시험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교통법규나 용어에 관한 문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전반적인 교통법규의 흐름을 이해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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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