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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 속에 `15만원의 설움'

진료비 부담에 검진 포기 사례 잇따라 "검진조차 빈부양극화…지원방안 절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안홍석 기자 = 신종플루 진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돼 검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건국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여)씨는 지난 8월 말 학교 행사로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감염이 의심스러워 인근 거점병원을 찾았지만 진료비가 15만원가량 된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결국 검사를 포기했다.

A씨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초기 검진비와 확진 검사비를 포함해 모두 15만원을 달라고 했다. 망설이다 결국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검사는 1차 간이검사(또는 응급검사)와 2차 확진 검사로 나뉜다. 간이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2만원, 보험이 적용되는 확진 검사는 12만6천원 가량이지만 부수적인 진료가 수반되면 비용은 추가된다.

지난달 초 발열 등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은 이 학교의 또 다른 여대생 역시 "검진비가 15만원 내외라는 이야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돈이 너무 아깝고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건대는 "비싼 진료비 때문에 검사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총학생회 지적을 받아들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에게 검진비와 치료비의 100%,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퍼지는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아예 신종플루 증상을 숨기는 사례도 적지않게 보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송파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학생 수가 유난히 적게 집계됐는데, 그 이유가 학생·학부모가 검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30일부터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전국 모든 약국에서 간이검사와 확진검사를 받지 않아도 처방받을 수 있게 돼 저소득층이 신종플루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타미플루 처방 지침으로 간이검사와 확진검사 수요가 대폭 줄거나 저소득층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이다.

확진검사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성행할 가능성이 있고, 간이검사 역시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실질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의원급 단위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28일 오후 도봉구 한일병원과 노원구 백병원 두 개의 거점병원은 확진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한일병원 관계자는 "평균 매일 320명의 환자가 온다. 이중 학생환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했고, 백병원 관계자도 "(환자들이)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린다. 2∼3시간은 기본이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백신 접종마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에 있어 신종플루는 또 하나의 질병이 추가된다는 의미가 있다. 재난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lee@yna.co.kr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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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