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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14곳중 9곳 만성 적자"

김성순 의원 "비용 절감방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다수 국내 지방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비용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가운데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적자를 냈다.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작년 10월 이후 항공사의 정기노선이 아예 끊긴 양양공항으로 수익은 3억7천800만원이고 비용은 105억1천800만원에 달해 적자 규모가 101억4천만원이었다.

이어 여수공항이 79억1천100만원의 적자를 봤고, 무안공항(71억3천만원), 울산공항(60억9천500만원), 포항공항(56억3천만원), 청주공항(54억4천900만원), 사천공항(34억7천만원)도 적자 폭이 컸다.

특히 이들 적자 공항은 광주공항과 대구공항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이익을 낸 공항은 김해공항(664억1천900만원), 김포공항(528억8천100만원), 제주공항(277억1천200만원) 등 3곳뿐이었다.

전체 14개 공항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까지 모두 합하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957억3천300만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 김해, 김포, 제주 등 3개 공항이 나머지 11개 공항의 적자를 모두 메우는 구조였다.

김 의원은 "우량한 3개 공항이 부실한 나머지 공항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며 "만성 적자인 지방공항을 공익적 차원을 고려해 폐쇄할 수는 없더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항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해 수익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으며, 비용 절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2011년까지 305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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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