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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술자리 접대 강요' 본격 수사

前대표 김씨 '여전히 부인'..경찰, 대질 적극 검토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7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구속됨에 따라 술자리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를 구속한 뒤 밤 늦게까지 접대 강요 부분을 집중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전 일찍 조사를 재개했으나 김씨는 이 부분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일 체포된 이후 줄곧 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중지한 5명과 내사중지한 4명 등이 함께 한 술자리 성격과 이들의 참석 경위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확보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강요 혐의 범죄사실을 구증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가 신병구금에 따른 심경변화로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할 경우 혐의를 부인했던 수사대상자를 소환,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또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참고인과의 대질도 검토하고 있으나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강요죄 공범 혐의로는 참고인중지한 드라마PD 1명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금융인 1명도 장자연씨와 술자리나 식사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혐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성상납 강요와 관련, 경찰은 아직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만큼 김씨를 상대로 이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자연 문건' 유출로 김씨에게 고소당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의 경우 강요 혐의와는 별건인 데다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된 만큼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han@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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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