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0.7℃
  • 흐림강릉 22.3℃
  • 서울 24.0℃
  • 흐림대전 23.4℃
  • 연무대구 24.9℃
  • 흐림울산 22.5℃
  • 흐림광주 21.7℃
  • 부산 23.4℃
  • 흐림고창 22.5℃
  • 흐림제주 21.5℃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21.4℃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22.9℃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연출·각본·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8월 26일 서울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네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 정치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사실 이번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내에서는 처음 실행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7% 라는 투표율에 그쳐 유효투표율(33.3%)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 보지도 못했다.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이 외면당했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주민투표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를 뽑는 일반 선거와 다르다. 유효투표율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민심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다는 점은 아쉽다. 분명한건 낮은 투표율은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경고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무상급식투표가 실패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상급식투표를 ‘나쁜 투표’ ‘좋은 투표’ 등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이들 밥값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딱지를 붙이는데 골몰했을 뿐 아니라,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에만 관심을 두었지 정작 서민들의 민심을 헤아리지 않았다. 또 어떤 정치인도 정치실패에 대해 반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사실 주민투표를 정책투표로 변질시키며 아이들의 밥 문제를 가지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정치권에 대한 서민들의 냉담한 분노가 저조한 투표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한 학생들을 위한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만 계속 떠들었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을 수조차 없었다.

위정자들의 얄팍한 정치꼼수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적이다. 왜냐하면 이번 주민투표가 형식상 주민들의 청구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시장과 시의회의 정책적 충돌이 주민들을 동원하여 투표로 결정하려는 가장 비효율적인 민주정치의 양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정책적 차별성’이 별로 크지도 않은 선택을 위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야말로 과연 올바른 복지정책인가. 혹은 그 정책은 진정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자신만의 확고한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적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