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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논농사, 안지어도 짓는다?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뜻을 반영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달 1일 한 언론사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제도를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악용했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쌀 직불금 문제가 제기됐다.

쌀 직불금 제도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제도이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약 17만여 명의 비 농업인들이 2006년 전체 직불금 예산의 10%인 1천6백8십3억 원을 불법으로 수령했다.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다.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차관 임명 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달 20일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로 뽑은 정치인들과 국민에 의해 선출, 임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받은 것은 공직사회가 얼마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각 정부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항상 농업의 희생을 요구해왔다. 또한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던 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스스로 벼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는 모습은 추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흔아홉 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는 못할망정 아흔아홉 섬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농민들이 가진 한 섬 마저 빼앗아 가려는 형국이니 그저 황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국민들의 의혹을 얼마만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전·현직 정권 모두 면죄부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협력해 직불금 불법수령 인원과 금액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쌀 직불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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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