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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 논문으로 풀다

‘외교부-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중남미논문공모전’ 우수논문상 수상한 정소혜 씨


"다국적 기업을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2일에 열린 ‘제4회 외교부-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중남미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 정소혜(스페인중남미학·3) 씨가 다국적기업과 에콰도르의 분쟁에 대해 다룬 ‘쉐브론 텍사코와 에콰도르의 소송-에콰도르 승소배경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정소혜 씨에게서 논문의 주제인 ‘아그리오 사태’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국적 기업 vs 원주민
먼저 아그리오 사태란 무엇일까? 쉐브론 텍사코 회사가 에콰도르의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났고, 이에 원주민들이 쉐브론 텍사코를 고소했다. 에콰도르 법원은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후에 쉐브론 텍사코가 변호인단 원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에 원주민들이 승소한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에콰도르 정부가 노력한 점, 피해자가 원주민이라는 점에서 승소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적었죠.” 환경파괴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고 여겨 이를 막거나 다국적 기업에게 배상을 강제하도록 국제법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을 쓰기까지
정소혜 씨는 영어 공부를 하던 중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스페인어중남미학과로 진학했다. 평소 환경파괴나 노동력 착취에도 관심이 많아 박윤주 교수의 강의에서 에콰도르와 쉐브론의 분쟁을 접한 뒤 관심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을 논문이라는 틀로 엮는 것이 힘들었지만 제 생각과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사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도전과 값진 결과
정소혜 씨는 “큰 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리고 지도해주신 박윤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이 라틴아메리카학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또한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전공을 배우며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 정치, 군사적 분쟁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정소혜 씨. 앞으로도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와 분쟁에 대해 알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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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