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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인들의 인권 지킴이,인권센터 신설

손은정 센터장, 김희정 교수, 박빛나 상담원과의 만남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동등한 사회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나 있었고, 최근에는 교내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성희롱·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우리학교에 인권센터가 신설되었다. 인권센터의 손은정(심리학·교수) 센터장과 김희정(초빙교원·전문상담원) 교수, 그리고 박빛나 상담원을 만나 학생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들어 보았다.

- 인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손은정 센터장: 최근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권센터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이나 교직원을 구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김희정 교수: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방문 접수를 꺼려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했습니다. 직접 찾아오기 힘들다면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때 겪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김희정 교수: 피해자들이 학교 내부에 있는 기관이라 신뢰를 하지 못하고 경계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부에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던가, 사건을 쉬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센터가 노력해서 신뢰를 쌓아 가면 점차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빛나 상담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학생들이 용기 있게 찾아와서 자기가 겪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오기가 어렵다면 인권센터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실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 교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인권센터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손은정 센터장: 아직 인권센터가 신설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나 업무의 뼈대를 만드는 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 보호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데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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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