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개선해야할 국회 인사청문회

8·8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6일간 열렸다. 국무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등 10명이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동안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의혹에 실정법 위반 등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흠집들이 들어났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의혹이 속 시원하게 풀리거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는 막을 내렸다. 결국 하나마나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특히 결격사유를 찾아내지 못한 채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현재의 허술한 인사 검증시스템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도를 제대로 고쳐 청문회가 실효성 있는 인사 검증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20일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깊고 심도 있는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70일에 이르는 기간을 두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 절차도 이원화해 1차 예비 심사를 통과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각종 의혹을 따져보고, 2차 본 청문회에서 정책 수행능력, 비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허위진술에 대해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직에 임명된 후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법제화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부실한 검증뿐 아니라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몰두하고 여당은 해명의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는 구태의 반복에 그친 게 사실이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며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대한민국, 희생자를 자처하는 우리 사회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독일의 학살로부터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민족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인 시오니즘을 발전시켰다. 학살의 기억과 시오니즘은 세대에 걸쳐 군사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이 됐다. 그렇게 오늘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민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채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까지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겪었던 민족의 아픔을 정체성으로 삼아 희생자 지위를 이어받는 후속세대의 사고방식을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라 한다. 과거에 받은 피해를 근거로 지금 행동에 도덕적 정당성을 호소하는 희생자 의식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을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만들었다. 한 예로 젠더 갈등 속에서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은 남성을 가부장제 속 수혜자, 여성을 피해자라 주장하며 사회적 배려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혁명보다는 고결한 희생자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미러링이란 이름으로 혐오 표현을 반복했다. 반대로 젊은 남성층 일부는 병역 의무와 역차별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자처하고 인터넷상에서 드러나는 극단적 성향을 정당화했다. 이들은 개인의 경험을 사회 구조로 결부시키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