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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산으로 가는 세종시, 지방 균형발전은 어디에?

최근 세종시 건설 계획의 수정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파 계열은 원안 수정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한 친박계 계열과 야당은 원안고수는 물론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 유권자의 표심 잡기로 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여당 내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또 비수도권 내에서 충청권과 비충청권이 대결하는 형국이다.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수도이전 정책이 위헌판결을 받자 다시 수정한 것이다. 이 정책은 여당과 참여정부의 정략적 산물인 동시에 신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었다.

지방 균형발전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세종시 또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원안대로 라면 12부 4처 5청이 이전돼 79년부터 94년까지 계획·건설된 과천정부청사, 98년 지어진 대전정부청사 등으로 이어진 지방 균형발전 사업 중 손에 꼽히는 규모여서 지방 균형발전 역사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또 수정안대로 세종시의 건설을 추진할 경우 원안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 비효율적이다. 수정론자들 조차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 원안추진을 이야기했다. 요즘 세상에 신뢰와 신용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번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지금 비충청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데 이어 정부가 해외의료기업과의 세종시 의료과학시티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충정권에서는 기업유치 및 첨단의료복합도시까지 타격을 입게 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주장은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해 국론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과 비충청권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세종시 수정안’ 주장을 철회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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