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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산증인 정육상 교수

한국치안행정학회 학회장에 선출


지난 11월 25일 정육상(경찰행정학) 교수가 한국치안행정학회 제13대 학회장에 선출되어 2017년부터 1년간 임기에 들어간다. 한국치안행정학회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로 치안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정육상 교수는 국가정보원에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다 2012년 이사관으로 퇴직한 후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치안행정학회 부회장, 한국경호경비학회 부회장,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정육상 교수를 만나 그의 발자취에 대해 들어보았다.

경찰학 박사에서 학회장이 되기까지
정육상 교수는 1992년 초 우리학교에서 경찰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활동한 그는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설립에 기여하며 2012년부터 치안·행정·경비 등에 관한 이론을 실무진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접목시키며 교편을 잡고 있다. 그러던 그가 ‘2016학년도 한국치안행정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세미나’에서 제13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육상 교수는 ‘몹시 기쁜 일’이라며 “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경찰행정학과, 나아가 우리학교 전체가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찰은 지역과 시민의 봉사자
“과거의 경찰이 권위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현재의 경찰은 지역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육상 교수가 제시한 경찰의 역할이다. 기존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앞으로의 경찰은 지역과 시민의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며 범죄 피해자 구제와 범죄 예방을 포함해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해서 그는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시민들의 시위 문화 성숙과 더불어 경찰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넓은 시야를 가진 좋은 사람이 되자
정육상 교수는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情)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러 분야의 진로를 생각해야 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학회 회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살아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유수 학회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역사와 함께한 그가 한국치안행정학회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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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