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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내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 우려

정부, 2차 감염자 250명 넘으면 위기경보 상향키로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가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추세를 감안해 1-2주 내에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환자와의 접촉 없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2차감염,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1,2주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미국 등 북미지역의 학교가 방학시즌에 돌입한 것과 맞물려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유학생, 연수생들이 늘면서 신종플루 감염환자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27세 남자로부터 일가족 4명과 가족의 회사동료 2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유학생과 접촉한 친구 3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긴밀 접촉자로의 신종플루 확산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긴밀 접촉을 통해 발병한 환자는 13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될 경우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대책을 현재의 '예방'에서 '치료'를 병행하는 쪽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2차 감염자의 수가 250명을 넘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가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한 계단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심(Blue)-주의-경계-심각(Red)으로 짜인 위기경보 중 경계 상태가 발령나면 항바이러스제 등 필요물자 비축 확대, 국가방역·검역 인력 보강 등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ㆍ도와 함께 신종플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대책본부는 복지부, 교과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해 방역물자 보급이나 인력 확충 등 정부합동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병원 지정하고 의심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 80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지난달 2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50여일만에 117명(22일 현재)으로 늘었고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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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