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
  • 구름조금강릉 -1.0℃
  • 맑음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0.9℃
  • 흐림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2.8℃
  • 흐림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4.4℃
  • 흐림고창 0.0℃
  • 맑음제주 6.0℃
  • 구름조금강화 -2.5℃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1.3℃
  • 구름많음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2℃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검찰에 초대형 `인사태풍' 예보

검사장급 최대 15명 교체 예상40대로 세대교체…"조직 안정 저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3기나 아래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총장 내정자로 전격 발탁됨에 따라 검찰에 초대형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에선 신임 총장이 임명되면 사시 선배와 동기는 모두 용퇴하는 게 관행이다. 따라서 사시 22회인 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 기수인 사시 20, 21회 출신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사시 20회는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명동성 법무연수원장 등 2명, 21회는 문성우 대검차장, 김준규 대전고검장, 문효남 부산고검장, 신상규 광주고검장 등 4명이다.

천 내정자와 동기인 22회는 이귀남 법무부 차관, 김종인 서울동부지검장, 김수민 인천지검장 등 3명이다. 이준보 대구고검장의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는 같지만 사시는 한 기수 앞선다.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는 사시 선배와 동기만 해도 고검장급 8명을 포함해 10명이나 되는 셈이다. 여기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된 민유태 검사장도 사퇴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사시 23, 24회 출신이 각각 4∼5명씩 고검장급으로 연쇄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검장급 승진 후보로는 일단 박용석 부산지검장, 차동민 수원지검장,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박한철 대구지검장(이상 23회)과 채동욱 법무실장, 김진태 형사부장,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상 24회) 등이 거론된다.

이런 구도로 갈 경우 고검장 승진에 누락된 검사장급 일부가 역시 물러나게 되면서 검사장 급 인사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천 지검장의 발탁 인사 여파로 공석이 될 검사장급 자리가 전체 검사장급의 4분의 1이 넘는 15석 안팎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99년 박순용 검찰총장을 발탁했을 때 검사장급 이상 13명이 용퇴했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시 서열파괴 인사로 14명이 물러났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초대형 규모다.

이에 따라 8월 초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인사엔 사시 27회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근년에는 통상 사시 기수당 10∼12명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는데 이미 10명이 검사장에 오른 26회의 경우 1∼2명 정도는 `막차'를 탈 가능성도 있다.

27회 중에서는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경수 인천지검 1차장 등이 유력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28회에서도 선두주자 1∼2명까지 검사장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검사장급에 4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검찰조직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월 1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겨우 반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상층부에 대한 물갈이성 인사가 단행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인적쇄신 방침엔 동의하지만 한 해에 두 번이나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올 한 해 검찰이 한 일은 박연차 게이트와 인사뿐'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2005년 정상명 총장이 임명됐을 때 동기인 안대희, 이종백, 임승관 고검장이 정 총장의 요청으로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천 지검장의 사시 동기가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hskang@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