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1.6℃
  • 연무대전 4.1℃
  • 연무대구 5.5℃
  • 연무울산 7.3℃
  • 연무광주 5.9℃
  • 연무부산 8.7℃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6.6℃
  • 구름조금거제 8.2℃
기상청 제공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신청을 받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 관리토록 했다.

정부는 또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시설과 목욕탕을 짓거나 관광단지를 개발할 때는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며,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업체만이 설계, 시공토록 했다.

정부는 또 노후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미분양 리츠.펀드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k0279@yna.co.kr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