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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인식

현재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학교 바우어관 앞에서 한 학생이 반값 등록금 추진을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학생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학교는 공부의 장이 아닌 취업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어 학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 버렸다”며 비판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실현이 안되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평균 대학등록금은 국립대 444만원, 사립대 754만원(2010년 4년제 일반대학 기준)으로 2010년 국립대 230만원, 사립대 449만원에서 10년 만에 각각 93%(214만원), 68%(305만원)가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1% 상승한 것에 비해 2~3배 이상이 인상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몇 년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배로 뛰면서 학생들은 인상되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와 학자금대출을 하면서도 고(高)이자로 인해 졸업 후에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극단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적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미국에 이어 2위(2010년 OECD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대학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인 반면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국민소득의 1/3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OECD 국가 중 체코·핀란드의 경우 국공립대학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며, 핀란드·아일랜드·스웨덴은 국공립대나 사립대를 가릴 것 없이 등록금이 아예없다.

그렇다면 이같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이 힘들다면 등록금 정책을 저(低)등록금 정책으로 전환시켜 단계적인 인하를 시작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의 수입금과 발전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재정정책들을 마련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정작 내실있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대학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 땅의 모든 대학생에게 현실적이고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받는 것에 신경쓰기 보다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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