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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독자마당] 해외직구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매년 11월 말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직구 열기도 뜨거워진다. 이 기간동안 소비심리가 이전보다 상승하여 소비자는 지갑을 열게 되고 이전까지 지속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다.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한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때 국내보다 평균 31% 내외로 저렴하게 해외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해외 직구는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은 배송 대행업체의 성장이다. 해외로 물건을 주문할 때 주소를 해외 배송 대행업체의 물류창고로 적게 되는데, 배송 대행업체가 대신 물건을 받아 한국에 보내주는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직구는 단순히 소비자와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럼 해외직구 이용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배송대행업체와 직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규모와 인지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너무 저렴한 가격보다는 평균적인 가격을 고려하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곳을 꼼꼼히 따져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구매후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인지 미리 확인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상품의 정품 여부를 살펴보고 구매영수증, 미국 내 배송조회번호를 확인해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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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