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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호 독자마당] 희망의 통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 에 다시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은 한반도의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서 앞으로 평화적인 두 나라의 외교관계에 긍정적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핵미사일 실험 등 남북한 관계에서 냉랭한 기운만을 쏟아냈던 많은 사건들로 인해 두 나라는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로 휴전선을 두고 서로 따가운 시선으로 노려보며 헐뜯기만 했다. 그 결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UN의 경제적 제재로 그 삶이 궁핍해져 갔고,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아지고 여・야당이 충돌하며 쓸데없는 논쟁으로 소모전만 벌여 정작 신경 써야할 내부적인 문제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불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일이 생겼다.

정상회담이 열린 지 만 1주일이 지난 지금,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슬픔의 땅이자 두 나라가 서로 노려보는 냉전의 기운이 감도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스스럼없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미래를 확인하는 모습에서부터, 함께 거닐며 서로에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재치있는 위트로 녹여 내리는 모습까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을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그 새로운 평화의 봄이 찾아오며 내뿜는 따뜻한 기운은 이미 대중들의 가슴에 넉넉하게 전달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 점 선언’이 제정되면서 이제 한반도에도 새로운 평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 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남북한 당국은 양 정상이 굳게 약속했던 합의들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남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북한은 30분 시 차를 두었던 ‘평양시간’을 철회하기로 했다. 물론 이런 자그마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여기서 끝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완전한 비핵화’ 라는 큰 합의 내용에 이르기까진 많은 시간들이 걸릴 예정이다.

1950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값진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도 많은 국군장병이 우리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고 떠나갔다.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아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 이 땅 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더욱더 남북 정세에 관심을 가져 더 이상 빨간색 색 안경만 쓰고 보기 보다는 협력해야 할 관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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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