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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호 독자마당] 인공지능과 인간

2016년 3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로 인공지능의 기술이 우리들의 상상이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2016년 11월, KBS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로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바둑과 같은 경우의 수 계산만이 아닌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창의적인 생각과 유추와 같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지금 인공지능은 자연스레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없을 뿐, 두뇌의 측면에선 이미 인간과 비슷한 영역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이라는 것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실히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상상이상으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인간과 달리 휴식시간이 극단적으로 적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상태로는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리들이 정말 이대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두려움만 느끼고 있다면 나중에는 정말 인공지능이 자생적으로 자신들을 유지하고 인간의 모든 두뇌행동은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대처하지 못할 인간만의 영역이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정립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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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