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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묻고 따져보는 학자금 대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철저한 계획만이 살 길이다!


매학기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부업체를 통한 학자금대출로 살인적인 높은 이자 때문에 다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 속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인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학자금대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자금대출이 내게 꼭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대출금과 대출이자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등등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 많다.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기 전 신중히 생각해 볼 것들을 살펴보고 2학기 추가등록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 학자금 대출 시 고려할 사항
우선 내가 지금 학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는 방법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대출하는 것이 이후 상환시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혹여나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학자금대출을 했다가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는 상황이 온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가정 전체가 힘들어 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또, 학자금대출을 할 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야한다. 만약 아무런 계획 없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다면, 학자금 대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1만3천8백4명(2009년 6월 기준)과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한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범위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낮은 이자)의 대출상품을 찾아 이용하는 것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학자금 안심 대출)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대출)’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없어 등록금 후불제 도입효과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되면 첫째. 돈이 없어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 다닐 수 있다. 둘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 휘는 일은 없어진다. 셋째, 졸업 후, 학생 스스로 벌어서 갚는다. 마지막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사이트
○ 국가장학기금 www.studentloan.go.kr
○ 한국장학재단 장학지원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www.ktpf.or.kr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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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