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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재수강이 안되나요?


오는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과제 도입으로 인해 수강신청란에 신설된 ‘전공기초교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제가 시행된 작년까지의 신입생은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반교양 위주의 수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학과제 도입으로 인해 올해 신입생들은 전공과목 위주의 시간표를 구성하게 됐으며 학부제와는 달리 신입생 때부터 전공에 관한 기초 지식을 쌓고 학과의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지게 됐다.

하지만 신설된 전공기초교양의 경우 신입생을 제외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3,4학년들이 재수강을 하여야 하는 과목이 전공기초교양으로 지정될 경우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교무팀 김한동선생은 “전공기초교양은 수강생이 대부분 신입생인 수업이므로 고학년의 수강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입생들이 학점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또한 “재학생 중에 몇 명이 재수강 할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한 학기를 지켜보고 재수강을 허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말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도중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기에 이를 보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비사광장에 신입생 수강대상인 전공기초교양을 재수강하고 싶어 하는 재학생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담당 부서인 교무팀에 찾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왜 재학생들의 재수상이 안 되는지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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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