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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1학기 성적우수 장학제도 부당하다?

공평한 장학기회 위해 학과별 장학생 선발

우리대학에는 성적우수 장학금, 면학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이 있다. 이 가운데 성적우수 장학생은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 소지자로 직전학기에 과목실격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장학기준에서 요구하는 평균평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또한 장학금은 매학기 학과,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학년별로 배정된 장학금 예산으로 학과장 책임 하에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대학에서는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시 1학년 때에는 학부내에서, 2학년부터는 전공 학과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얼마 전 2008학년도 1학기 장학생 발표 후 비사광장에 성적우수 장학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됐다. 2학년 1학기 장학생을 1학년 2학기와 달리 학부에서의 성적이 아닌 지망 학과에서의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올해 2학년이 되는 홍인정(전자공학·2)씨는 “직전학기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학기에 학부생이었는데 장학금은 학과별로 받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앞으로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성적우수 장학제도가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학복지팀에서는 직전학기 성적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2학년 1학기 성적우수 장학생을 학부성적에 따라 선발하면 특정 학과에 장학생이 치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장학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배 장학복지팀장은 “성적우수 장학금은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격려금이니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 다음에는 장학금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부제는 1학년 때 학부생으로 생활하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로, 우리대학은 199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비사광장에 2학년 1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에 장학복지팀을 찾아가 성적우수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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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