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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열람실 문제

지난 학기 처음으로 자치위원제 도입

동산 도서관 열람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열람실에서는 학습 분위기 조성, 도난사건 방지 등을 위해 매년 자치위원을 선발한다. 근로 장학생의 일종인 자치위원은 열람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측의 공지사항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열람실을 관리한다.

그러나 공과대학 열람실에는 지금까지 자치위원이 없었다. 이에 열람실 좌석을 개인 좌석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학기 공과대학생회에서 학사행정팀에 1년동안 열람실을 관리할 자치위원 선발을 요청했다. 지난 학기에는 자치위원이 있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자치위원이 선발되지 않았다. 공과대학생회에서는 얼마 전 비사광장에 게시된 공과대학 열람실에 대한 글로 자치위원의 부재를 알게 됐으며, 임시로 자치위원을 선발했다.

자치위원은 10분 전에 미리 대석검사에 대한 공지를 하고 아침 8시쯤 대석검사를 하며, 시험 기간에는 30분 일찍 실시한다. 현재 두 명의 자치위원이 모든 열람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과대학에 있는 4개의 열람실이 모두 규모가 작아 각 열람실마다 자치위원을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태우(도시공학·4)공과대학생회장은 학사행정팀과의 의사 교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곧 열람실 사진과 함께 비사광장에 열람실 문제에 대한 글을 게시할 계획이다”라며 “올해 처음 도입해 자치위원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편히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비사광장에 최근 공과대학 열람실 좌석을 독서실처럼 개인 좌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과 함께 열람실 사진이 게시됐다. 이 의견에 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동의하며 현재 상황에 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을 만나 공과대학 열람실 상황과 자치위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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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