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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서 현금 변상비, 과하다(?)-조만간 조정할 계획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 신고가 한 달에 20건 정도 일어난다. 지난 2월에는 총 17건으로 20권의 책들이 분실 신고됐다. 분실 도서 종류는 소설부터 전공서적까지 매우 다양하다.

동산도서관에서는 대출 도서를 분실하면 도서관 규정 제8장 제47, 48조에 의거하여 동일도서를 구입하여 반납하는 실물변상과 도서관 내규의 요율표(代價辨償)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 측에서는 실물 변상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 도서, 혹은 개정판으로 변상한다. 그러나 발행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절판돼 구할 수 없는 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발행연도가 4년 이내인 책은 원가의 2배를, 8년 이내인 경우는 3.5배를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한 분실 도서 변상을 하기 전에 반납예정일이 지나게 되면 도서연체로 취급해 1일당 50원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얼마 전 이런 현금 변상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도서관에서도 현금 변상 시의 요율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강기환 씨는 “불합리한 규정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함께 고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도서관의 책은 공공 물건이므로 규정에 따라 반납 기한을 잘 지켜야 하지만, 만일 도서를 대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북대 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 시 동일도서로 변상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출판사나 저자가 동일한 책 2권으로 변상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대학 동산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잃어버려 변상하려 했지만 책이 절판돼 구할 수 없어 원가의 3배를 연체료와 함께 지불했다는 글이 비사광장에 올라와 도서 변상 규정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동산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을 찾아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타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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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