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1.5℃
  • 구름많음서울 -1.4℃
  • 흐림대전 0.5℃
  • 흐림대구 2.0℃
  • 흐림울산 3.1℃
  • 흐림광주 1.8℃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7℃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1.9℃
  • 흐림거제 4.5℃
기상청 제공

공지없이 사라진 예비군 훈련 간식

식중독, 이물질 검출 우려 있어 배급 중단해

향토예비군은 흔히 ‘예비군’으로 불리며, 예비군 훈련은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이라면 의무적으로 매년 참가해야 한다. 대학에 다닐 경우 ‘방침보류자’로 분류돼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일자를 신청하고 8시간 동안 훈련하게 된다.

우리대학의 예비군 훈련은 2번의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훈련 날짜가 배정된다. 예비군 훈련 당일 성서캠 동문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출발하는 국방부 지정 버스회사의 버스가 있으며, 이를 이용할 경우 왕복 교통비 3천원을 버스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점심은 개인이 준비하거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락을 3천5백원에 구입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안보교육, 사격, 과제훈련으로 구성되며, 훈련이 끝나면 국방부에서 중식비와 교통비로 6천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얼마 전 비사광장에서 작년까지 예비군 훈련 시 배급한 간식을 올해부터 공지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비상계획팀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간식 폐지를 고려하던 중 식중독, 이물질 검출 위험이 불거져 올해부터 간식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상계획팀 채영철 씨는 “현재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 시 중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다른 학생에게는 불공평한 일이다”고 간식 중단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비상계획팀에서 지급한 간식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의 협조를 얻어 배급했다.

한편, 타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남대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비군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경북대는 작년에는 총학생회의 지원으로 버스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예산 부족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버스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예비역들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예비역인 대학생은 학생인 점을 고려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축된 기간동안 훈련한다. 그런데 얼마 전 예비군 훈련 중 지급된 간식에 대한 내용의 글이 비사광장에 올라왔다.
이에 예비군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