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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확인하니 ‘학교 공지사항’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무관심이 부른 지나친 서비스

학내 프로그램은 크게 대학기관에서 주최한 것과 학부 또는 학과에서 마련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한 프로그램 공지는 각 단과대학에서 임의로 발송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행사를 주관하는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뒤에 계장, 팀장까지 차례로 결제를 거쳐 소속 단과 학생들에게 발송한다.

학생능력개발센터 김인순 씨는 “단과대학에서는 학과게시판과 교수·학생대표를 통한 공지, 그리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을 사용해 행사를 홍보하는데, 문자 발송 횟수는 각 단과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비사광장에는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하는 ‘GMBA 입학간담회’를 공지하는 문자메시지가 여러 번 발송된 것과 관련해 몇몇 글이 올라왔다. ‘GMBA’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없이 참석을 요구하는 문자 내용에 대한 황당함, 수업시간에 자주 울리는 진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원의 GMBA학과 담당자 이주연 씨는 “학과 게시판에 공문을 붙이고 동문과 바우어관 앞에서 관련 자료도 배포했지만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입학간담회의 경우 졸업예정자인 경영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들에게만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처리중 오류가 생겨 한 번 발송해야 할 것이 여러 번 발송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경영대학원 홍성하 학사행정팀장은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자유권 침해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개인 핸드폰으로 공지 문자를 보내야 할 정도로 학내 프로그램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들의 태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에는 학사일정에 대한 공지에서 각종 모집공고, 각 기관·학과 주최의 프로그램 안내 등의 정보가 매일 새로 게시된다. 최근 이러한 공지사항이 학생들의 개인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직접 발송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내 프로그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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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